“휴대폰 기본료 1000원 인하” 국민들 체감수준 못 미쳤다

9월부터…문자 50건 무료
가입비도 안내려 불합리
시민단체 “생색내기” 반발

정부 통신요금티에프(TF)의 결과물로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안이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 50건 제공’에 그쳐, 시민·소비자단체가 “생색내기 요금인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9월부터 휴대전화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제공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요금인하안을 발표했다. 서민물가 안정을 내걸고 정부 3개 부처가 3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인데다, 기본료를 손대지 않은 애초의 인하안에 대해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질책을 받은 뒤 방통위가 새롭게 내놓은 방안마저 소비자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 따른 반발이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당정협의에서 인하안 퇴짜를 맞은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안에는 기본료 인하와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외에 스마트폰 모듈형 요금제, 단말기 관리 블랙리스트제 도입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소비자단체가 요구해온 기본료 인하는 월 1000원에 그쳐 실제로 소비자가 누릴 혜택은 미미한 편이다.

특히 통화량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1만2000원의 기본료가 이통사의 수익 보장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여당 안에서도 인하 요구가 높았는데도 ‘찔끔’ 인하에 그쳤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망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월 3500원 이하임에도 이통사들이 높은 기본료를 통해 연 8조7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본료 대폭 인하를 요구해왔다. 기본료 1만2000원에 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이동통신 요금체계(표준형)는 통화량이 적은 노인층과 빈곤층이 과다한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가입비 인하도 빠졌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이날 인하안을 발표하고, 이는 연간 748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주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방통위의 요금인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는 인하안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으며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어떤 국민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느냐”며 “기본요금 대폭 인하 및 최소화, 스마트폰 요금제 하향조정, 문자메시지 무료화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이통사들이 기본료 1000원을 내린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과 이통사 이익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공개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