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에 간파당한 장제원 ‘SNS 차단법’ 철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접속 차단’ 조항 ‘망 중립성’ 취지와 맞지않아
누리꾼들 “한나라당 아직 정신 못차렸다” 반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장 의원은 애초 누리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법안에 엄연히 나온 내용 가운데 문제의 핵심이 된 내용은 빼놓은 채 취지만 항변해 오히려 역풍을 맞은 셈이 됐다.

장 의원은 누리꾼들의 반발에 이날 새벽 “나도 트위터리안으로서 누구보다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차단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장 의원이 드는 이유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일부분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가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모바일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등)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또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수가 3천만명을 상회하는 시점에 이들을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해명자료를 내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접속 차단’ 조항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 ‘망 중립성’이라는 취지도 살리기 힘들다는 데 있다. 개정안은 △불법적인 통신 △이용자의 요청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 등 3가지 이유가 있을 때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쇼하지 말라”, “한나라당이 SNS 소통을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신을 못차렸구나”라며 장 의원의 해명에 반발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법안이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불법적인 통신, 이용자의 요청 등은 내용이 모호해 이를 빌미로 정부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또 “장 의원이 말하는 망의 중립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개정안은 그에 대한 내용을 치밀하게 다루지 않고 접속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악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제 자신 SNS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오해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