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인터넷 검열 ‘앞서거니 뒤서거니’

프라이버시의 종말
한, SNS심의기구 신설…중, 트위터허가제·실명제 도입

한국과 중국이 서로 ‘독창성’을 앞세운 창의적 인터넷 규제로 경쟁하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등의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심의에 들어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정한 콘텐츠를 골라내 차단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라,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애플 등이 콘텐츠 삭제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해당 서비스 전체를 차단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실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6일 중국 베이징시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 16개 항으로 이뤄진 규제를 발표했다. 트위터와 같은 전파력이 빠른 단문블로그 서비스를 하려는 업체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루머를 퍼뜨리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안정을 해치려 하는” 내용의 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에 의해 보도된 중국의 사회관계망 규제에는 실명 등록제가 포함돼 있다. 베이징 시에 등록된 모든 단문블로그 업체들이 3개월 안에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나나 소후 같은 업체는 베이징에 등록해 있지만, 경쟁업체인 텐센트는 경제특구인 선전에 있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이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수년째 차단돼 있지만, 사용자가 3억명에 이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모회사인 시나가 베이징에 있어 실명제를 적용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검열국가로 통하는 중국보다 실명제는 한국이 한발 앞서 도입한 규제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한때 단문블로그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당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사용을 허가했다. 이번 실명 등록제 조처로 중국 사용자들은 중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실명과 생물학적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 불리는 중국 인터넷이지만 사회관계망 실명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명 블로거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실명을 쓰고 있다. 팔로어가 700만명인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 판시이는 실명으로 베이징시의 공해 문제를 지적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달 16일치 신문에서 중국 관리들이 중국 인터넷 사용자 4억8500만여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게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지닌 효용성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분출하고, 정부 당국은 여론의 방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중국 공무원들은 정책 선전과 토론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요구받는다.

한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실효성과 국내업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구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