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늬만 국제전화’로 제주 7대경관 투표방통위 “중대사안…위원장에 직접 보고할것”

위법성 여부 검토 착수

케이티(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에서 서버만 국외에 두고 운영한 ‘무늬만 국제전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다.(<한겨레> 3월13치 1·8면)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중대한 사안인만큼 이계철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며 “업체 쪽이 상세한 망 구성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화투표에 사용된 번호 ‘001-1588-7715’부터가 문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다른 통신망이나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번호 앞에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일 때 ‘00X’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망으로 연결한 것을 국제전화로 인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케이티의 이번 사례를 국제전화로 인정할 경우, 전용망에다 서버만 연결한 뒤 국제전화로 내세우는 유사서비스들이 출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번호는 ‘국제전화 식별별호+국가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도록 한 번호관리 규정도 어겼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제전화 번호로 국가번호를 안쓰고 단축화한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 케이티 쪽은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단축번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번호가 소비자에게 국제전화인 것처럼 제공되면서 요금이 이용약관보다 비싸게 과금되었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구본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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