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큰 승리’ 반응에 삼성 “미 소비자만 손실” 비평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약1조2000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지자 두 회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애플 쪽은 “이번 평결은 돈(배상금)이나 특허 이상으로 가치에 대한 승리다”며 특허 침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애플 대변인은 “재판중 증거들을 통해 삼성전자의 모방수준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이 제품을 소비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었지 경쟁자들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최상의 승리”, “애플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의 말을 인용해 “애플로서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며 “애플에게는 큰 승리”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도 스탠포드 법학과 마크 렘리 교수를 인용 “애플의 큰 승리”라고 전했다.

삼성은 이날 배심원 평결에 대해 “애플의 승리가 아니라 소비자의 손실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 쪽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직사각형 모양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한 회사에 주도록 특허법이 오용됐다고 비판하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회사가 수없이 개선하는 기술 소유권을 애플에 귀속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삼성은 “이번 평결이 이 사건의 최종 선고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벌어질 소송의 결론도 아니다”며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봤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24일 한국 재판부는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비롯,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현재 세계각국에서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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