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 위협 ‘콘트롤타워’ 맡기로

정부는 언론과 금융 등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하고 청와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주관으로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어 3·20 사이버테러 후속조처를 비롯해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 콘트롤타워 노릇을 청와대가 맡아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의 관련 업무를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15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 신설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혀 일각의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방침을 부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희철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참석해, 앞으로 청와대가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맡을 경우 위기관리비서관실이 업무를 주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방침과 목표를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해 보안을 강화하고, 이들 시설은 전산망을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의무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 핵심 보안기술·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최고경영자의 보안관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