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들어 수사기관 감청 급증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과 경찰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사업자 176곳은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337건(문서 수 기준)의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을 받았다. 전년 동기의 180건에 견줘 87.2%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하면, 2236개에서 2492개로 11.4% 늘었다. 감청은 국정원·경찰·검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및 대통령 허가와 통신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전화 통화, 전자우편, 비공개 게시물 등을 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것을 말한다.

　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이 요청한 게 158건에서 230건으로 78.5% 늘었고, 경찰은 19건에서 50건으로 163.2%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감청이 58건에서 100건으로 늘었고, 인터넷 접속과 전자우편 및 인터넷 비공개 모임의 게시물 등은 180건에서 337건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른바 ‘아르오(RO)’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에 정보·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화 일시·위치와 상대 전화번호 및 인터넷 로그기록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은 12만2건에서 13만2070건으로 10.1%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 요청 건수가 8만8900건에서 9만9455건으로 11.9% 늘었고, 기무사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관세청·고용부·식약처·법무부 등은 2452건에서 4019건으로 63.9% 증가했다. 국정원은 643건에서 753건으로 17.1% 늘었고, 검찰은 1만8007건에서 2만7843건으로 소폭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7만5031건에서 8만2618건으로 10.1% 늘었고, 유선전화가 2만2471건에서 2만4009건으로 6.8% 증가했다. 인터넷 등은 2만2500건에서 2만5443건으로 13.1% 증가했다.

정보·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의 이름·주빈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사용자이름(ID) 및 가입·해지 일시 같은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42만5739건에서 47만9623건으로 12.7% 증가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