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이 ‘다음카카오’ 때리는 숨은 이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청영장 집행과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진술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이메일 감청 거부 논란’ 개운찮네…

[현장에서]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해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0여건의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10일 과 <조선일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뿐만 아니라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다.”(12일 〈채널A〉와 <동아일보>)

이런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간부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법을 정비해 정보통신기술 사업자들의 감청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감청장비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을 통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는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서둘러 법을 정비해 감청영장 협조 의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 거부 논란’ 사태가 전개돼온 과정이다.

‘노코멘트’로 일관하다 ‘법 집행에 도전하고, 간첩 잡는 것을 방해하는 업체’로 낙인찍힌 다음카카오는 17일 저녁‘입장’을 내놨다. 다음카카오는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카카오톡 감청과 달리 이메일 감청은 업계 공통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이어서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부연설명까지 붙였다. 이 업체는 이어 “다만, 검찰이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완해서 다시 요청해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카카오는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도 보수 언론과 검찰 간부가 나서서 난타한 꼴이다. 다음카카오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열자, 검찰 당사자들은 “별거 아닌 사안인데 이렇게 됐네”라거나, “언론에 났고,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길래”라며 서둘러 발을 빼는 모습이다.

다음카카오가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다음카카오가 ‘법 집행에 도전한 업체’로 찍히고, 보수 언론이 이를 근거로 정부는 법을 정비해 사업자들의 감청 협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아있다.

김재섭 기자

이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숙원 가운데 하나가 사업자한테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올 초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이 터지면서 그동안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 거부 사태를 악용해 수면 위로 띄우려는 것 같다. 정보·수사기관과 보수 언론의 ‘조직적 작업’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카톡 감청영장 집행 협조 거부 논란 때와 달리 이번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 협조 거부 문제를 놓고는 야당도 뒷짐을 지고 있었으니, 의심이 맞다면 정보·수사기관이 거둔 성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일이 커지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다음카카오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