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달 사이버 검열 투명성 보고서 발행…다른 포털·통신사엔 ‘남의 일’

구글 이어 AT&T·보다폰 등
외국업체 38곳 투명성 보고서 내
정부기관에 ‘강한 항의’로 발전
“다음카카오 내용 보고나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
포털·통신사들 미지근한 반응

전세계적으로 정부기관의 사이버 검열 및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투명성 보고서를 내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다음카카오가 처음으로 이달 중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국내 포털사와 통신사들은 아직도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남의 집 일’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투명성 보고서란 정부기관의 감청·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 및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삭제 요청 내역을 담은 온라인 보고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발행한다.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교수가 지난 7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외국 업체는 2011년 2곳에서 2013년 17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8곳으로 증가했다. 2010년 구글이 처음으로 냈고, 사이버고스트(2011년)와 드롭박스·트위터(2012년)·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야후(2013년) 등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에이티엔티(AT&T)·버라이존, 영국의 보다폰, 오스트레일리아의 텔스트라 등 이동통신사들이 대거 뒤따르는 흐름을 보였다. 조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는 ‘약한 항의’ 표시 성격을 갖지만, 동참하는 업체가 늘고 이용자들이 가세하면서 ‘강한 항의’로 발전해, 법과 제도를 탈바꿈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같은 포털사 뿐 아니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같은 통신사들의 동참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수사기관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 제공 요청의 대부분이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까닭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해 발표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2014년 상반기에만 감청 378건(전화번호나 사용자이름(ID) 기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614만3984건, 개인정보 제공 602만4936건이 있었고,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털사 등은 별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일 <한겨레>가 투명성 보고서 발행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네이버는 “다음카카오가 투명성 보고서를 어떤 내용으로 내놓는지, 그에 대한 정보·수사기관과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고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한결같이 “다음카카오 얘기지 우리와 상관없는 일 아니냐.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정 교수는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은 해마다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내역을 이용자한테 알리는지,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는지, 법정에서 사용자 권리 편에 서는지 등을 따져 정보통신 업체의 투명성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