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에 30조원 투자…일자리 60만개 창출”

문 대통령 “국가 전략 추진해 최고 생태계 조성해
동반성장, 청년 기회, 제2 벤처 붐 일으키겠다”
실감콘텐츠 등 핵심서비스, VR디바이스 등 산업 선정
2026년까지 총생산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에 민간과 함께 2026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관련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5G+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K)-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콘서트’에서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로, 각 산업 분야에 융합되면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부처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5G+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등을 5G+ 핵심서비스로 삼고, 네트워크장비·스마트폰과 가상현실(VR)·웨어러블 디바이스, 커넥티드 카 등 10개 핵심 산업도 선정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관련 총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에서의 수요 창출을 통한 5G 확산을 위해, 원격협진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도로·항만·공항 안전관리에도 5G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해체 기술 개발과 추진에도 5G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5G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5G-팩토리 솔루션’을 오는 2022년까지 1천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중형 조선소에도 ‘스마트 야드’ 핵심기술을 확보해 공정의 자동화·최적화를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G 전략사업에 대한 설비·기술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5G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26년까지 주파수를 현재의 2680㎒폭에서 5190㎒폭으로 2배 확대하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을 위한 별도의 주파수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5G 융합서비스’에 맞는 유연한 요금제도 통신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나 정보격차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며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도록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통신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2차관 주제로 전략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이틀 앞당겨 상용화를 추진하고 발표에 나선 만큼, 문 대통령은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다”며 5G 홍보·영업사원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문 대통령은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말자”고 당부했다.

박태우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