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DH 합쳐지면 주문·배달중개 모두 독점 우려”

정의당 주최 토론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앞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2,3위 업체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배달노동자 등이 배달앱 시장 독점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두 기업이 합쳐지면 주문중개와 배달중개 시장이 모두 독점화 될 수 있고,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지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추 의원은 “(현재와 같은) 과점 시장에서도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짐없이 살펴야 하고, 최근 겨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도 세세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앱 가맹점 506곳 중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고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64.1%)이 서면 기준이 없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쪽은 “가맹점들이 배달앱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12월에 조사해보니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 평균 83만 9천원이고, 그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40만 4천원으로 조사됐다”며 “금액적으로도 상당한데, 배달앱 3사가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독과점 시장이라 이들의 가격정책에 울며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들도 독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민은 라이더와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어서 배민라이더는 노동법상 권리를 단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민은 라이더 근무 조건을 수시로, 일방적으로 바꿔왔는데, 계약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갑질 등 부당행위가 발생할 시 개별 라이더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민의 라이더 수는 주요 배달중개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장된 만큼, 배민의 라이더정책은 배달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