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3년새 2배 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최근 3년 새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불법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거래는 모두 52만3146건이다. 2016년 6만4644건이던 불법거래는 지난해 12만1714건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10만5523건의 불법거래가 적발돼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커뮤니티나 개인 쇼핑몰 등(26만7381건)이었다. 이에 반해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발된 불법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국내 포털과 에스엔에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개인 사이트 쪽에서 불법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기간의 불법거래 가운데 67%는 국외에서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27만1029건)이었고 중국(8909건), 일본(4825건)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 감시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