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노사, 정부에 “전기차 보급 속도 조절” 촉구

“친환경차 수입 늘어 국내 차 부품사·노동자 타격”

미국 텍사스주의 유전. 텍사스/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친환경 차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국내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차 보급 목표를 높여 잡으며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에 견줘 40% 줄이겠다는 새 목표를 제시했다. 당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를 385만대 보급하겠다는 종전 정부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친환경 차 450만대 이상을 보급해야 위원회가 제시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8% 감축)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 단체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 차 누적 생산 능력은 차량·부품 개발, 시설 투자 등을 고려할 때 300만대 이내”라며 “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면 전기차 등을 대규모로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고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도 불가능한 만큼 전기차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내연기관 차 생산 위축으로 인해 부품 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 고용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 동력차 보급은 탄소 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급속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 설정이 자동차 부품 업계 와해, 노동자 대규모 실직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등의 보급 목표를 450만대 이하의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품 업계 및 노동자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