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간접광고 허용 10월까지 결정”

방송의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허용 여부가 오는 10월까지 결정된다. 중간광고와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문제, 스크린쿼터 폐지 등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광 연계프로그램 개발, 해외문화원 가능의 일원화를 비롯해 미디어와 문화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문유통원은 처음부터 국고를 대거 투입하기보다 조촐하게 시작해 고객의 만족도를 봐가며 점차 규모를 키워 전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고와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디어·문화산업 분야 일문일답.

--신문유통원은 언제까지 설립하나.

▲8월말까지 설립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출연금 문제를 마무리해야 문화부 예산항목에 넣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형태가 될 것인데, 7월중 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몇 개 회사가 참여할지, 정부 예산과 민간자본의 규모 등을 8월말까지는 정해야 한다.

--유통원 설립에 민간자본이 들어갈 경우 참여 신문사가 간접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국고가 들어간 사업은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통원에 출연한 신문사가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통원이 설립되더라도 무엇보다 운영이 잘 돼야 한다. 신문유통분야의 전문가도 만나봤다. 처음부터 국고를 대거 지원해 점포를 크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고객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조촐하게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 전국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영 미디어렙은 언제 설립하나.

▲방송통신융합 문제 등과 관련돼 있는 만큼 그 일정과 따로 갈 수 없다. 1998년 통합방송법을 만들 때 위원회가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작업을 마무리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된 쟁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으므로 실제로 결정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허용 여부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 여부는 10월까지 결정하려 한다. 서비스장관 회의때 규제문제 등에 대해 가능하면 시간을 끌지 말고 10월중 해결하자는 지침을 마련했다. 중간광고 문제는 좀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은.

▲나는 경제부처와 영화계 사이에 끼어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리나. 스크린쿼터는 없애지 못한다. 다만 일수를 조정하자는 것인데, 경제부처는 스크린쿼터 일수를 줄이면 영화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계나 정치권 등에서는 하루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크린쿼터 제도가 일부 블록버스터 영화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 영화들이 스크린을 점령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상영할 곳이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에서 싼 입장료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나머지 부문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문화산업.관광.레저스포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C-Korea)을 발표했는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바꿨는데 외환위기 등으로 관광분야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감이 있다. 물론 이때부터 문화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 영화산업이나 한류 붐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문화산업분야가 여기까지 오는 데 8-9년 정도 걸렸다.

관광분야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면 적어도 10년 후 성과가 나타나리라 본다.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는 광역권 관광개발보다 지역별 특화전략을 마련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내자는 전략을 세웠다.

문화산업분야는 지원예산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틀이나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류의 확산 등으로 향후 저작권 문제가 문화산업 발전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정책국에 있던 저작권과를 문화산업국으로 이관했다. 이를 계기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저작권 정책을 펼치면 한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