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중소기업 26% “사드 발표 후 보호무역조처 경험”

중기중앙회 300개사 조사 결과…위생허가 강화 등 겪어
50개사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 평균 44% 감소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발표 뒤 중국 수출 과정에서 보호무역 조처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 26.0%가 “사드 배치 발표 뒤 중국의 보호무역 조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같은 문항의 조사 결과(5.3%)보다 20.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기업들이 경험한 보호무역 조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와 소요시간 장기화’(62.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53.8%), ‘수입규제 조처’(19.2%), ‘기술안전 요건과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배치 발표 뒤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한 기업(78개사) 가운데 64.1%인 50개사는 이 때문에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50개사의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은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순이었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6.7%), ‘사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4.7%)라는 답변도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 ‘정부 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