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안보”…‘수입제한 조사’ 강수에 업계 비상

행정명령 서면, 조사 착수 지시
“철강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

“안보 앞세운 강대국 논리” 비판
중국 주로 겨누지만 한국도 타깃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책 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해당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국 산업 보호의 날을 세운 미국의 수입규제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입어 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컨대, 국외에서 들어온 철강 합금 제품이 군함이나 전차의 장갑판 등을 만들 때 쓰여질 수도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덤핑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반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철강업계는 철강 수입을 안보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전형적인 강대국의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안보 논리까지 끄집어 내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 철강 산업의 보호장벽은 자국 업체들의 반덤핑 제소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높아지고 있는 터였다. 트럼프는 “이번 조처가 중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규제의 칼날이 결국 중국을 겨냥할 것은 뻔해 보인다.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의 범람이 자사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값싼 중국산 철강이 세계 시장에 쏟아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경향은 더 짙어졌다.

문제는 중국이 수입 장벽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심상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압박 카드를 쓰면서 다른 수출국이 덩달아 당할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55년 된 법 조항을 되살려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대한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무역확장법 조항을 적용해 일방적인 제재에 나선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이 수출한 철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그동안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등을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해왔다. 업체별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미국의 막무가내식 보호장벽에 뚜렷한 타개책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철강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13%로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가 다른 나라로 번지지 않을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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