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발 미세먼지 정책…‘신재생에너지 전환’ 시동걸까

업계 전문가들, 석탄발전소 ‘셧다운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하려면 제도적 뒷받침 이어져야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지난 2월22일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그린카진흥원에 세운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새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일시 가동 중지) 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새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발전·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첫 에너지 정책인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는데,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의 약 9%가 줄어드는 것이다. 김승철 메리츠종금 연구위원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전력도매업체인 한국전력은 발전사들에) 한해 3736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분기 연료비를 보면 1㎾h당 석탄화력발전소가 46원이지만 액화천연가스는 107원으로 더 비싸다. 강성진 케이비(KB)증권 분석가는 “(일시 가동 중지로) 모자라는 3412GWh의 전력을 모두 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연료비는 2081억원인데, 이는 한국전력의 한해 예상 전력판매매출액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또 미국산 셰일가스가 국내에도 들어오는 등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31년까지 원전, 석탄 발전비중을 70%에서 43%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를 19%에서 37%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지금에 견줘 25%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신지윤 케이티비(KTB)투자증권 분석가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 인상의 수용성은 높아져 있다. 13년 동안 25%라면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라며 “궁극적으론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력수급을 맞추려면 가격(요금)으로 피크수요를 낮춰 발전소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금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앞으로 ‘에너지 믹스’의 변화 수준과 전기·가스·열 요금, 세금, 보조금 등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18년 초에 있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이)결정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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