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10년…“교역 늘었지만 FTA 활용도 낮아”

무협,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발간
“‘CLMV’와의 교역 늘어…베트남 수출입 1위”
“업계 애로사항 추가 협상에 반영해야”

부산항 신항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 10년 동안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증가율이 전세계 수출 증가율의 2배를 웃돌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인 오는 1일을 앞두고 펴낸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보고서를 보면, 발효 이전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수입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8.8%,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역 액수는 지난해 기준 1188억 달러였다. 특히 수출의 경우,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수출한 액수의 증가율(4.3%)의 두 배를 넘게 늘어났으며, 대중국 수출증가율(6%) 보다도 높았다.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정은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소속 국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아세안 6개 국가(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와는 2012년까지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군은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른바 ‘씨엘엠브이’(CLMV)라고 불리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더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는 2020년(베트남은 2018년)까지 일반품목군 관세의 철폐와 2024년(베트남은 2021년)까지 일반민감품목군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씨엘엠브이’ 국가와의 교역액이 많이 늘었다. 베트남(9.3배), 미얀마(5.5배), 라오스(3.8배), 캄보디아(3.7배) 순서로 많이 늘어났는데, 베트남의 경우, 협정 이전에는 아세안 가운데 수출, 수입액 규모에서 6위, 7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수출입 모두 1위가 됐다. 제품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섬유제품 등이 주요 교역 품목이었다. 수출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역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였다. 우리나라가 많이 들여온 제품으로는 무선통신기기부품과 직물제의류, 중유 등이었다.

투자도 늘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발효 이전보다 1.7배 늘어난 64억 달러(2016년 기준)가 됐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가 늘었다. 투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많이 늘었는데, 아세안 국가 전체 투자액의 46.7%는 베트남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아세안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들은 협정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아세안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수입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16년 기준 수출 활용률은 52.3%로 전체 협정의 평균 활용률 63.8%를 밑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원산지증명 운영과 품목번호, 세율 확인 절차 등이 어렵다는 점을 주로 호소했다. 김정덕 수석연구원은 “몇 차례 개정으로 협정의 자유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우리 업계의 협정 활용 애로는 남아있다. 정부가 무역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재 진행 중인 추가자유화 협상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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