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재편으로 전력수요 줄어…‘탈핵’ 정책 힘받는다

[8차 전력수급 전망]

그래픽_김승미

경제성장률 7차때 3.4% 적용
8차때 2.5%로 낮춰잡아 예측
논란됐던 ‘과다예측’ 수정해
“경제성장률 낙관 전망해도
최대 전력 수요 8.7GW 줄어”
원전·석탄 설비 축소 불가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8차 전력계획)의 수요전망 워킹그룹이 13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은 경제 성장에 맞춰 전력 공급을 끊임없이 늘려오던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예측치가 낮아진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진입과 제조업 중심이던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꼽았다.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전력업계의 개편도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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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요인은 바뀐 ‘경제성장률’ 기준 워킹그룹은 당장 내년 기준으로 예측한 최대 전력수요가 7차 전력계획보다 5.5GW(기가와트) 줄고 2030년 기준으로는 11.3GW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장률(GDP 기준) 전망치를 꼽았다. 8차 전력계획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4월 발표한 내년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5%)를 적용해 수요를 산정했다. 김창식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6차 전력계획(2014~2027년)에서는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등 성장률이 (수립기간 연평균) 3.5% 수준인 고도 성장기였다. (8차 전력계획에서 적용한) 2.5% 수준 성장기에서의 수요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미국도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전력수요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패턴이 15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는 “성장률 하락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낙관적 전망치인 2.7%를 적용하더라도 (2030년 최대전력 수요가 7차 전력계획 대비) 8.7GW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8차 전력계획에서 성장률 산출 기준을 바꾼 것도 예측치를 낮추는 데 영향을 끼쳤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그동안 써오던 ‘고정가중법’을 적용한 성장률 산출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이 쓰고 있는 ‘연쇄가중법’으로 바꿨다. 새 지표를 적용하면 성장률 수치가 줄어드는데, 8차 전력계획에 처음으로 새 지표를 적용한 것이다. 워킹그룹은 성장률 기준을 바꾸면서 과거 전력수요 예측이 과도했다고 비판을 받았던 7차 전력계획의 내용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7차 전력계획을 논의할 때에도 (구 지표를 적용한) 성장률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 당시 향후 15년 동안 평균 3.4%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선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수요 전망 워킹그룹 회의에서 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가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 정부 정책 반영 안 해도 줄어 이번 전망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등의 공사 중단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진 않았다. 워킹그룹은 “전력패널모형 등을 사용해 추산한 것은 지난해 말이며, 다양한 예측 모델을 내놓은 것도 올해 초”라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수요 전망에는 전기요금 명목가격(원/㎾h)이 2030년까지 오를 것이라는 가정도 반영했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명목가격은 2017년 112에서 140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명목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격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밖에 우리나라가 지난해 맺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른 전력 상황은 7차 전력계획을 참조했으며,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100만대 늘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도 반영했다.

■ 원전·석탄 설비 주춤할 듯…민간은 큰 영향 없을 듯 이번 전망치를 바탕으로 짜는 8차 전력계획은 설비용량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핵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의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사업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설비 예측과 시행까지의 기간이 길고, 정부 정책이 석탄·원전에 맞춰져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7차 전력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민간 전력사업자의 비중은 19.2%로 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높다.

워킹그룹이 내놓은 전망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국개발원이 오는 9월 새 잠정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게 되면 수요 예측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우리는 순수하게 수요 전망에 대해서만 살펴봤을 뿐이며 설비 계획 등에 대한 부분은 다른 워킹그룹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에 대해 “2016년 최대 전력소비가 85GW였는데 14년 만에 28GW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2030년 기준 95GW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 효율화와 단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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