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박근혜 정부, 신고리5·6호기 추진 문제 있었다”

산업부 장관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한수원, 지역주민 배제하고 공사 강행
공사 일시중단 조처는 민주적이었다
에너지 정책, 세계적 전력 트렌드 봐야”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백운규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추진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핵발전의 발전단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정확한 발전단가 산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취임한 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전세계가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다. 60여년 뒤인 2079년 이후가 돼야 ‘원전 제로’가 되는데 굉장히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과거 경제적인 급전 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를 원하고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출범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가 이뤄질 때 한수원이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 허가 때부터 주변 지역인 울산과 부산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했다”며 “정부 공약대로라면 그냥 건설중단을 할 수 있었지만, 민주적인 국민 합의 절차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론화를 추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아무런 예단을 가지지 않고 공론화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갑작스레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원전 납품비리로 신고리 1·2호기의 가동과 신고리 3·4호기의 건설을 중단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이번 정부가 한 절차는 매우 민주적이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백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고,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한수원에 냈고, 한수원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불투명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 장관은 “세계적인 전력 트렌드를 봐야 한다”며 “10년 전 원전 가격과 지금 가격, 미래의 가격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과거 원전은 쌌지만 점점 가격이 오르고 신재생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예로 미국 에너지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핵발전의 단가가 2022~2025년께에는 신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을 언급했다. 백 장관은 “산업부에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해서 발전단가에 대해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백 장관은 “간단히 말하면 신규 원전을 건설 안 하고 수명연장을 안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신고리 5·6호기를 언급 안 하면, 신한울 1·2호기의 수명이 마치는 2079년까지 약 62년 정도 남은 것이다. ‘레볼루션(revolution·혁명)이 아닌 이볼루션(evolution·진화)’라는 로드맵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탈핵 정책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돼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2030년에는 10GW(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며 “효율이 좋은 액화천연가스(LNG·500MW 기준)의 경우 20기 정도 더 필요한 수준으로, 에너지 믹스 체계에서 수요 공급에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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