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어린아이들과 정지 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실무를 맡을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에너지티에프)’를 만들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티에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티에프를 통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 및 종합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통계, 해외동향 분석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티에프 운영을 위해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장으로 있던 문신학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산업부 공무원 15명을 파견해 에너지정책과 홍보, 콘텐츠 지원 등 3개 팀에 배치한다. 실무자는 현재 원전 정책 전반을 맡는 에너지자원실 산하의 원전산업정책, 신재생에너지, 전력 부문에서 왔다. 에너지티에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도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에너지티에프는 학계,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관련 협?단체 및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산업부가 한시적인 업무조직인 에너지티에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광범위한 에너지 이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산업부에는 원전·석탄화력·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분야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에너지 정책의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너지티에프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의 이슈가 굉장히 많고 소관부서마다 보도해명 자료를 내는 등 업무량이 많아 큰 틀에서 에너지 현안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필요했다”라고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에너지티에프 구성이 청와대 질책에 따른 후속 조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달 29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산업부 간부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산업부가 탈원전 등 새 정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티에프 출범 소식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청와대 질책 뒤 나온 조처라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산업부 실무자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업무량이 많아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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