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강제 절전 지시?”…적극 대응 나선 산업부

이인호 차관, 수요자원 현장 방문
‘급전 지시’ 오해 바로잡으려는 행보

이인호(왼쪽에서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0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현대제철 관계자로부터 설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부 제공

“디아르(DR)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름휴가 뒤 10일 출근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차관은 애초 일정에 없던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았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의 이른바 ‘피크 타임’에 산업용 전력을 많이 쓰는 대규모 공장이 몇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조금을 주는 ‘수요자원(DR·Demand Response) 거래시장’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현대제철은 전력 사용량이 많아 디아르 시장에서 연간 229㎿h를 감축하기로 약정한 기업이다. 현대제철과 수요관리사업자협회, 에스케이(SK)텔레콤 등 업계 관계자를 만나 디아르 시장에 관한 의견을 들은 이 차관은 “현재 (디아르 시장으로) 확보한 수요자원 용량이 원전 3~4기(4.3GW)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이 ‘디아르 시장 전도사’로 나선 건 최근 벌어진 ‘급전 지시’ 논란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7일 김무성 의원실(바른정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7월12일과 21일에 각각 세 시간, 네 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실은 “급전 지시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은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추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인용해 “정부가 (전기가 모자라지 않다는)탈원전 정책 논리를 꿰맞추기 위해 기업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전기를 차단하면서까지 무리한 졸속원전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급전 지시의 뜻이 왜곡되면서 산업부는 ‘속앓이’를 했다. 급전 지시는 정부가 전력 수급비상이 벌어졌을 때, 디아르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1시간 내에 수요를 감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디아르 시장에 참여 여부를 선택한 뒤, 참여한 곳은 미리 감축량을 정하고 연간 60시간 이내로 정부 요청을 따르는 것이다. 이를 ‘피크감축 디아르’라고 말하는데, 참여 기업은 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정산금은 물론 감축량에 따라 실적금도 받는다. 또 전력시장에서 하루 전 입찰을 통해 낙찰량만큼 수요를 감축한 뒤 전력 요금을 감면받는 ‘요금절감 디아르’ 제도도 있다. 이 차관이 “현재까지 디아르 시장을 통해 세종시 가구가 소비하는 전기의 2배만큼(714GWh)을 절감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한 이유도 디아르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업계 안에서는 최근 벌어진 논란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자가당착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아르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전력대란’을 겪은 뒤 박근혜 정부가 전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2014년 도입한 제도인데, 당시 여당이 이제와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쓴다고 비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디아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한 것에 견줘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원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급전지시를 내린 경우는 기업별로 1~4회에 그치고 발동 시간도 1회당 2~3시간씩 모두 2~10시간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은 감축량에 견줘 기업이 받아간 기본정산금만 1574억원이었다.

김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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