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FTA 효과 공동조사 제안…미국 답변 기다릴 것”

”미국, FTA로 자동차·철강·IT 분야 교역불균형 주장”
“한국, 미 무역수지 적자는 ‘FTA 때문 아니다‘ 반박”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은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이 (미국에)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과 공동 조사·분석·평가에 대해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미국에서 답변이 오기 전까지 실무협의 등을 별도로 진행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특별회기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과와 미국 무역적자 원인, 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 쪽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자동차·철강·정보통신(IT) 분야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이슈’로 수입품에 대한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문제를 거론했고, 따라서 협정문 개정(amendment) 또는 수정(modification)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지금까지 협상문에 충실하게 이행해 왔음을 설명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은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며 “협정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이 상호호혜적으로 이해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국 쪽은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 우리 쪽 제안인 공동조사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 답변을 우선 기다릴 것”이라며 공식 답변이 온 후 “열린 마음으로 미국 쪽 설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 이날 협상에서 “협정 폐기(termination)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만약 (협정이) 폐기된다면 미국 쪽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