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수급계획서 원전·석탄↓ LNG·신재생↑…‘어떻게’는 빠졌다

산업부 “환경급전·세제개편으로 석탄발전 경쟁력 낮춘다”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 환경 등 고려한 첫 전력수급계획
산업용요금제, 급전체계, 세제 개편 방안에 구체성 떨어져
내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안 담기면 ‘선언’에 그칠 듯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과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력 정책을 전환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14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원전·석탄 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력 정책을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전력수요를 과하게 전망하고, 우라늄·석탄·가스 등 각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차별해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늘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안전과 환경을 보다 중시하게 되면서 올해 3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 안전도 종합 고려’하도록 전기사업법(3조)이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7차 계획의 수요전망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산업부는 “7차 계획은 올해 533TWh(테라와트시) 소비를 전망했는데 실제는 506TWh를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7차 계획은 선진국 추세와 반대로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 목표는 6차 계획 때보다 줄였다”고 밝혔다.

이런 반성으로 산업부는 8차 계획에서 2030년 기준 전원별 발전비중을 원자력 23.9%, 석탄 36.1%, 가스 14.5%, 신재생 20%로 제시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로 확대)’ 목표를 달성하겠단 것이다. 그러나 발전량이 아닌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걸맞은 전원 믹스가 구성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은 현재 36.8GW에서 2030년 39.9GW로 늘어난다.

대신에 산업부는 전원별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급전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적 요인’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발전체계는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를 예측하면, 연료비가 0원인 태양광·풍력 발전이 생산한 전력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통상 신재생 다음은 원전, 석탄, 가스 순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날에는 가동을 멈추는 가스발전소가 늘어난다. 산업부는 이런 ‘경제급전’ 순위에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 폐기물 비용 등 외부비용을 반영해 ‘환경급전’을 하겠다고 했다. 석탄발전의 경쟁력을 낮추고 가스발전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환경급전을 해서 석탄 발전단가가 19.2원/㎾h, 가스가 8.2원/㎾h 올라가면 두 발전원 간 경쟁력 차이가 줄어든다. 한 민간 가스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석탄에 밀려있던 가스발전이 늘어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외부비용을 급전에 반영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료세제 조정 계획도 밝혔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현재 가스는 관세(3%), 개별소비세(60원/kg), 수입부담금(24.2원/kg)을 부담하지만 석탄은 개별소비세만 부담한다. 지난 1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돼 석탄의 개별소비세가 30원에서 36원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아직 가스와 차이가 크다.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이 전부 없는 우라늄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 구상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내년에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 때 요금제 개편과 세제개편 방안 등이 얼마나 잘 담기고 얼마나 잘 실행될지가 관건”이라며 계획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산업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워낙 가스와 석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확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8차 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2030년까지 10.9%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료비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이며, 4인 가구 월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30년까지 약 720원이 오른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은 13.9%였다.

산업부는 14일 8차 수급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26일 공청회, 이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최종 확정된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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