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협상, 우리 ‘여행·게임·온라인쇼핑’ 관심

5일 협상개시를 위한 공청회 열려
경제적 효과분석…전문가·업계 종합토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각) 중국 북경호텔에서 중산(Zhong Shan)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을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양국의 통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후속협상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FTA 발효 당시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올해 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 발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이 발표를 하고 이재민 서울대 법학과 교수(투자),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서비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KIEP) 초빙연구원(중국경제 전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중국경제 전반) 등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온라인 쇼핑 분야),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장(여행 분야),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장(게임 분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종합 검토한 뒤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치고 이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나면 양국은 1차 후속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