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과도·부당 규제”

미국 무역대표부 공청회서 주장
“쿼터 내 물량관세는 WTO협정 위반”

2017년 11월 22일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산업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통상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와 삼성·엘지(LG)전자 등 전자업계가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과도하고 부당한 규제”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이뤄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공청회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조치 남용”이라며 “이는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이 지난해 11월21일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5.1조의 수준을 넘어선 규제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쪽 인사들도 반대 입장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삼성전자(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엘지전자(테네시주)가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반면, 미국 세탁기 업체인 월풀과 지이(GE) 등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빈틈이 될 수 있다며 협정 체결국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중 최종 조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