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시작…“세이프가드 오늘도, 내일도 논의”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첫날 8시간 ‘줄다리기’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서 참석자들이 협상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했다. 서울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쪽은 미국의 수입산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우리 쪽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8시간 가까이 협상했다. 협상은 주요 의제 3~4개 분야를 나누어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한국은 무역구제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를, 미국은 자동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그로부터 불과 18일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에 한국 협상단은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품목을 다자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자유무역협정 10.5조를 미국이 사실상 위반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이날 협상장을 나서며 세이프가드에 대해 “오늘도 얘기했고 내일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구제는 협상 권한 밖’이라고 맞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구제법 변경이 필요한 협정 체결 시 180일 전 의회 통보’를 규정한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 티피에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자유무역협정은 소폭 개정하고, 자신들은 협정을 넘어서는 큰 폭의 양보를 한국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협상은 1일 오전 다시 시작된다. 유 실장은 “오늘 한 얘기들에 대해 내부 회의를 더 거친 뒤 내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내용을 “평가하기 너무 이르다”며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