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폭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타깃이 됐던 철강과 자동차 업계는 26일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큰 타격을 피했다”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철강 관세 부과 조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수입할당물량)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들은 말끔히 걷히지 않았다는 평가다. 협상 결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 철강제품 대미 수출량(362만t)의 74%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판재류(111%)에 비해 강관(50%)이 수입 할당량이 적어 관련 업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강관의 할당량은 104만t으로 지난해 수출물량(203만t)의 절반에 그친다. 김경래 휴스틸 이사는 “그동안 파이프 업체들은 품목별로 관세 부과 절차가 진행돼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여전하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강관 업체의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 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양보가 최대 이슈로 부각돼 양허관세율 조정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서 많은 우려를 했으나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선방한 정부의 협상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이 한-미 무역불균형의 주범으로 꼽아온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부활을 저지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하고 2041년까지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 연장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았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의 점유율은 6%대 수준이다. 국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한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수출되는 독일과 일본 차 브랜드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지 않는 차종이지만 2~3년 뒤를 내다보고 시장 진출을 검토해왔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쉬움이 많고 협상 결과를 반길 수 없지만 이 정도면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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