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안에 “자원개발 책임 떠넘기나” 반발

정부, 30일 공운위에서 두 기관 통합안 심의
’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서 공식화
폐광지역 주민, 광해공단 노동자들 ’통합 반대’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 장소 밖에서 광해관리공단 노조 조합원들이 광물자원공사와 통합 반대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

“국가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나."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나섰다가 자본잠식 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안이 발표되자,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온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과 광해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산업부가 주최해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에서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 관련 기사 : ‘MB자원개발 늪’ 광물공사 통폐합 가닥…부실 이전 우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남은 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며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통합 기관은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보괄적으로 승계하되, 해외자산계정을 가칭으로 하는 별도계정을 만들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를 따로 관리해 동반부실을 차단하겠다”며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된 자산 매각 뒤 남는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채 상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 등 해외 자원개발 자산이 부실화된 결과 2016년 완전 자본잠식됐다. 또 앞으로 갚아야 하는 차입금은 총 5.2조원 규모이며, 올해에만 740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강등과 앞선 채권 발행 실패, 자본금 법정 한도(2조원) 도달 등으로 자체적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혁신 티에프(TF)’는 회의를 열고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관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통합이 아닌 청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정책관이 통합안을 발표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왜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책임은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광해 방지사업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은 낙후 된 폐광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한 폐광지역 주민은 “정부 말과 달리 두 기관을 통합한다고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광해공단 지원으로 7개 광해지역(시·군)에 사는 40만명이 정부 잘못을 떠안게 됐다. 자원개발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따졌다.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광물자원공사 산소호흡기 반대’ ’동반부실 통합, 다 같이 죽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내 통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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