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한미FTA와 환율은 별개…GM 먹튀 막을 방법 논의”

기자간담회서 연계협상 의혹 일축
“GM 한국 토착기업 되게 돕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환율 합의’가 있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대해 “한미 FTA와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29일 백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 주변의 한 식당에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등이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오해가 생겼다”며 “산업부에는 환율을 담당하는 협상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협상에 우리 쪽 수석 대표였던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환율 협의를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의 별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나도 이슈를 모른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환율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FTA협상장에서 환율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없었고 협의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28일(현지시각)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 자료에서 양국이 “경쟁적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작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협상팀이 한미FTA 3차 개정협상 및 철강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뒤 밝힌 적이 없는 내용이라 ’이면 합의’ 의혹마저 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환율을 한미 FTA와 관련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청와대 온라인 방송에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FTA, 철강 관세, 환율을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계 합의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백 장관은 “GM이 한국에서 토착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먹튀’를 어떻게 산업 기술적으로 막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처음에 신청서를 받아보니 요건이 아니었다”며 “미래형 신기술이 접목되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신차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부평공장에서는 소형SUV를, 창원공장에서는 CUV를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공장 내 생산시설 교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인 ’공장 신·증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13일 제출했다.

백 장관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라며 “GM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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