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등 다자 무역체제 기능 회복 서둘러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APEC 통상장관회의서 강조
“WTO 상소기구 3명 공석 문제 서둘러 해결해야”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조처를 검토하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을 만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25∼26일(현지시각)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처와 주요국 사이의 무역 마찰에 우려를 표했다. 유 실장은 이어 “회원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공석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인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재판관 임명 거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재 상소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이전의 무역 다툼은 국제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틀 안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트럼프가 신임 재판관 임명을 막아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절름발이가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산업부는 대다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 성장하려면 다자 규범에 기반을 둔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