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뛰어들었다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3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과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겠다며 티에프(TF)까지 구성해 반년 가량 가동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자 검찰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가스공사의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베스트는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협상을 시작하고 불과 44일 만에 4조5500억원에 인수한 정유회사다. 애초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상류 부문(광구)만 인수하려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돌연 하류부문(정유공장)까지 ‘패키지’로 인수하게 된 이유 등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인수 과정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최근 최 전 장관뿐 아니라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인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가스전 개발·생산 사업인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2009년 인수를 앞두고 사업성을 검토하던 당시, 미래의 수익성을 가늠할 내부수익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됐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당시 내부수익률은 9.2%로 투자 적절성을 따지는 기준인 10%에 못 미쳤지만, 가스공사가 혼리버 광구와 합산해 내부수익률을 12.6%로 산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은 광물자원공사를 완전 자본잠식에 이르게 한 대표적 실패 사업들 가운데 하나다. 광물자원공사 자체 평가에서도, 업계 평균에 견줘 생산량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한 탓에 2008년 인수 뒤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다고 지적됐다. 또 인수로부터 3년여 뒤인 2012년 8월 광물자원공사의 지분이 10%에서 38.3%로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70%로 더 커진 과정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에서 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이야기와 인수 때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 검찰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들과 ‘해외산업개발 혁신 티에프’를 구성하고 3개 공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도 인수 과정과 부실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자 ‘수사의뢰’라는 출구를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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