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2개, 3개 만드는 건 좋지 않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
‘경협 세미나’서 주제 발표
“북 산업화 뒷받침하는
남북경협 추진돼
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악수장면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남북 경협은 ‘산업화’라는 북한의 경제정책 목표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한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일방적으로 끌어내려고 하기보다, 북한의 경제정책 목표이자 국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었던 산업화를 남한이 뒷받침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18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세미나에서 “북한의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남북 경협이 추진돼야 남북의 경제수준이 점차 비슷해져 훗날 ‘한반도 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밑돌이 놓인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기존 남북 경협 논의들은 북한을 정책 주권자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자꾸 잊어버리지만, 북한은 국가이고, 북한에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많은 연구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경협으로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순환논리가 발견됐던 것”이라고도 했다.

한 교수는 또한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공동산업개발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화학 공업이 몰락했으며, 최근에는 시멘트·비료 등 민생형 생산재공업과 섬유류, 식·음료품 등 소비재 산업 중심의 공업화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한편 우리 경제의 제조업 비중은 과도한 수준이다. 경협을 남한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활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남북 공동산업개발구역은 남북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분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엄밀히 말해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 공단을 2개, 3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란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라며 “북한 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