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책 마련 나서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등 민간과 회의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시나리오 따라 대응”
미 상무부, 19∼20일 자동차 232조 공청회
현대차·LG전자 미국서 ‘수입규제 부적절’ 설명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머지않아 수입산 자동차가 자국 안보에 피해를 준다는 판단을 내리며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대응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찾는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은 특정 수입물품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수입규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국무조정실·국방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일(현지시각) 1000억 달러(6301개 품목)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 국내 수출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논의됐다. 강 차관보는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다른 국가들로 뻗어 나갈 가능성이 있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역분쟁 전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업종별 단체들은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했을 때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들의 생산품이 대부분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이 대거 포함돼 우리 기업들의 중간재 수출이 예상됐던 것보다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미국 상무부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 조사와 관련한 ‘아웃리치’(미국 현지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해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 등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19∼20일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들과 기업들의 입장 등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해당 공청회에 우리나라 정부 쪽 대표로는 강 차관보가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엘지(LG) 전자 미국 현지 공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추진되고,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산업부·외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정진행 현대차 사장,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미국을 찾아 아웃리치를 전개하기로 했다.

미국 쪽의 거듭되는 수입규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적용 여부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수입차에 232조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산은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24일 232조 대응 민·관 티에프(TF)를 발족했고, 6월 말 미 상무부에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안보를 침해하지 않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7∼29일 세계가스총회 참석 차 미국을 찾아 미국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