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발동에 정부 “물량 최대 확보 노력”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분주한 정부·산업계
EU 발표에 산업부-철강업계 대책회의
“최종 결정 전까지 아웃 리치 등 지속”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도 코앞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실장 주재로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회사와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 제공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며 우리 정부와 업계의 대응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맞서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각)부터 수입철강 제품 물량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미국의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안보에 영향을 주는 수입에 대한 제한)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아웃 리치’(주요 정·관계 인사를 만나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는 활동)를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한국 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실장 주재로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회사와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최대 200일간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번 잠정 조처는 최근 3년(2015∼17년)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어서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조처를 한다는 내용이다. 저율관세할당이 적용되는 제품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 강판 등 23개 품목이다.

이번 조처로 한국산 철강의 유럽연합으로의 수출길이 아주 막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쿼터(물량 제한)를 넘어서는 수출에 대해서는 이익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물량은 지난해 기준 330만t으로 우리의 네 번째 철강 수출지역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정해진 물량이 없어 수출을 서둘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말쯤 유럽연합이 국가별 할당을 정해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의 수출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관련 공청회는 오는 9월 12∼14일 열린다.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유럽연합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발 수입규제가 유럽연합, 캐나다, 터키 등 다른 철강 수입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체시장 개발과 제품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처를 할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미국의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는 19일(현지시각) 오전 8시 30분 워싱턴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터키,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23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체 중에는 현대자동차(앨라배마 공장 미국인 노동자)와 폴크스바겐(미국법인 부회장) 2곳이 공청회 발언을 신청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자동차 수입규제 조처 움직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