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피해기업에 유동성·대체시장 발굴 지원

정부·기관·기업 미국의 이란제재 피해대책 논의
석달뒤 이란산 석유 구매, 금융 거래 제재 복원
정부, 피해 기업에 무역보험 보증한도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 완화하기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이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업종별 단체, 정유사, 은행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대책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돕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담당자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업종별 협단체들과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발표한 뒤 지난 6일 이란 제재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7일부터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나 이란의 금·귀금속·자동차·원자재 거래 등에 대한 제재가 복원됐다. 또 오는 11월5일부터 이란의 항만·선박·조선 분야와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 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이란 비상 대책반’을 설치하고 업계 및 유관 기관 등과 정보 및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해 왔다. 가장 관건인 ‘예외국 인정’을 받기 위해 지난 6월18일, 지난달1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서울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쪽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국을 예외국으로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제재 품목 수출입을 위한 금융 거래(원화 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해진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우리 쪽의 예외국 인정 협조 요청에 대해 “향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 관련 기사 : 정부, 미국 ‘대이란 제재’ 재개 방침에 이란·미국 연이어 접촉)

정부는 이날 이란에 대한 수출 실적이 30% 이상 줄어들거나 계약취소나 통관지연 등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중소·중견 기업을 상대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 지급 기간을 두 달에서 한 달로 줄이는 등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10%가 감소한 기업에만 지원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받은 대출 자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코트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해 이란 대체시장 발굴을 돕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