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 틈 없는 수요관리”…에너지 중·장기 계획 방향 전환

2019∼2040 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간설명회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하던 과거 방식 벗어나
효율적으로 쓰고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 전환
“에너지원 가격·세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에서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샐 틈 없는 수요관리”.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간의 에너지 정책의 틀이 담기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 권고안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특임교수)이 한 말이다. 김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3차 계획 중간 설명회를 열어 “값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과거 에너지 정책의 흐름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에너지원 가격과 세제 변경 등의 수요관리 정책 수단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75명이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계획을 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2%로,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경제성장의 새 원천이 되고 있다”며 “우리로선 태양광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 그리고 풍력발전 기술경쟁력을 지닌 유럽과 경쟁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새 각오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도 제시됐는데, 한층 강화된 수요관리 계획이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생산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 가격 구조를 확립하고, 가격 신호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핵연료 처리비용, 원전사고 처리비용,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만큼 (에너지원 가격에) 내부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인데,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논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그 동안은 신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 대기업 중심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정도만 도입됐는데, 이대로는 (에너지 다소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 등도 수요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역별, 규모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 수요관리 평가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오는 10월 초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인데,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 변화와 세제·가격, 그밖에 여러 시장 변화 등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해 2040년을 기준으로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간 발전 비중을 담은 ‘믹스’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글·사진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