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후보자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조정 필요하다”

성윤모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서
“원전 외부비용 발전단가 적용 국외 사례 고려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이자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도 내놨다. 탈원전 정책을 줄곧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성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체가 쓰는 경부하(밤 11시∼오전 9시) 요금이 다른 시간대 요금보다 워낙 싸서 기업들이 일부러 밤에 공장을 돌리는 등 심야 전기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한 현행 요금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혀 온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성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등 원가의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성 후보자는 기존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원전의 외부비용이 발전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료비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의 발전단가와 달리, 원전의 사고위험비용 등이 반영된 ‘균등화 발전단가’를 발전원별로 계산해 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