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 한발 더 ‘성큼’…현대, 시설 동결 해제 기대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정상화’

약 10년전 몰수·해제 시설 중
이산가족면회소는 몰수 해제될 듯
관광시설 동결 해제 기대 커져

UN제재 해제돼야 시설 개보수
현정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2007년 10월16일 오전 남한 관광객들이 단풍이 붉게 물든 금강산 삼선암을 뒤로하고 만물상을 향하는 모습. 금강산/탁기형 선임기자 [e-mail]

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중단된 지 10년째를 맞은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언급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귀환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소 상설면회소의 전면가동을 위해 북쪽의 몰수조처 해제를 요청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관건은 유엔(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해제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대그룹과 관광업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7월까지 누적 관광객이 195만6천명에 이르렀던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뒤 중단됐다. 그 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2009년 8월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 관광 재개 등을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 쪽의 꼿꼿한 태도로 합의는 수포가 되었다.

이렇게 중단이 장기화하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2010년 3월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고 한 달 뒤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쪽 부동산 조사 실시 및 자산 몰수 가능성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관광 정상화로 선회하지 않자 북한은 얼마 뒤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등 정부 자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의 각종 관광시설을 동결했다.

이번에 남북 정상이 해제를 구두 합의한 대상은 과거 정부가 관리했던 이산가족 면회소다. 이 면회소를 ‘상설 면회소’로 사용하기 위해 몰수 조처를 해제하는 데 양쪽 정상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26일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도 우리 정부는 해당 면회소를 약 10년 전 몰수 조처와 무관하게 사용된 바 있어, 이번 구두합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즉,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뒤 고조됐던 양쪽의 갈등과 앙금 일부를 털어냈다는 상징적 의미인 셈이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550억원을 들여 2008년 7월 완공됐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거 취해졌던 몰수 조처를 해제한 경험이 생긴 만큼, 앞으로 북한 쪽에서 동결해놓은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들도 해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도 언급된 만큼, 남북 간에는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관건은 향후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이냐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10년간 사용 못 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향후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뿐 아니라 관광 시설 동결 해제 조처도 해준다면 사업자로선 해당 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돼 사업 재개를 위한 구상 등을 해볼 수 있게 된다”며 “다만 9월 합의서에 적힌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의 환경이 실제로 갖춰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뒤 20일 “남측과 북측에서 금강산관광이 경협의 상징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사업자로서 정말 감사했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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