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전기소비 왜곡 고쳐야…국회서 요금개편 논의해달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기자간담회
“용도별 요금과 누진제 개편 논의해야
공급원뿐 아니라 수요측면 논의도 중요
영국 원전사업은 수익성 따져 신중히”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용 경부하요금(전력 수요가 적은 밤 11시부터 오전 9시에 적용되는 요금)과 주택용 누진제 요금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한밤에 남는 전기를 싼값에 쓰란 취지로 과거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일부러 밤에 조업활동을 하고 에너지사용 효율 개선에는 무관심했다. 이런 ‘소비 왜곡’을 줄이려면 요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닌 가구에까지 과도하게 복지·할인 혜택이 주어져 ‘전기 과소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김 사장은 지적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 국회가 전기 용도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금체계가 될지 생각해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내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국회에서 원자력이냐 재생이냐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무성한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문제, 수요 측면도 같이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줄었지만, 한국은 41% 늘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들의 산업 생산이 후퇴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절약했냐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아이슬란드에 이은 2위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만큼 쓰는 것은 과하다”며 “한전의 수입을 중립적으로 하고 지금의 소비 왜곡은 고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장은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에서 원전 사업을 하려고 시동 중인 상황에 대해 “오리처럼 물 밑의 발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사우디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사우디가 내년 말까지는 (현재 5곳 중)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우디와 오래가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경우 “10년 동안 지어서 60년간 전기 장사를 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업이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