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다야니에 패소한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제기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 파기당한 엠텍합 대주주 다야니
ISDS 제기해 730억원 배상판결 받아

“금융위, 판정문 공개해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어떤 이유로 거액 세금이 해외 투자자에 가나”

클립아트코레아 제공.

한국정부가 처음 패소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인 이란 ‘다야니 투자 가문’과의 사건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민은 어떤 이유에서 7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돼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다야니가문과 한국정부 사이의 ISDS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지난 6월 초 다야니에 청구금액 935억 가운데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이다. 앞서 민변은 금융위에 판정문 정보공개청구를 두 차례 한 바 있지만, 금융위는 ‘상대방 다야니 쪽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8월3일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다야니가 ISDS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한 때는 2015년이다. 다야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던 때 자신들이 대주주인 엔텍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이듬해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몰수한 것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어긴 것이라며 ISDS를 제기했다.

정부가 패소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간 법률가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사적 당사자 간 인수·매각 거래에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간접 개입한 것은 투자보호협정에 보장된 공정·공평 대우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 <글로벌중재리뷰>(GAR)라는 매체가 공개한 중재판정문 일부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캠코를 앞세워 채권단의 불공정한 계약 취소 결정을 간접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논리대로면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ISDS건이나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ISDS건에서도 한국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 맺어지거나 개정되는 무역협정에서 ISDS가 폐기되는 분위기인데도, 한국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협정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국제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민변은 “엠텍합 사건은 ISDS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엠텍합 판정문뿐 아니라 5조원대 론스타 ISDS 사건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ISDS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흔들리는 ISDS…끝물인데 한국만 봉?)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