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세금·금융 부담, 환경규제 완화해 달라”

자동차산업발전위, 성윤모 장관 초청 회의
성 장관 “2·3차 협력사 지원 등 상생 강화해야”

완성차 5개사와 주요 1·2차 부품업체 사장단, 자동차산업협회, 연구기관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는 1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제공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5곳과 일부 부품사들이 정부에 세제·금융 지원 확대, 환경규제 완화, 탄련근로제 확대, 파견허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자동차 산업 위기감이 고조되자 업계가 오랜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분출하는 모양새다.

완성차 5개사와 주요 1·2차 부품업체 사장단, 자동차산업협회, 연구기관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는 1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자동차산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위에는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부품 업계에서는 김광근 만도 부사장, 문승 다성 회장 등 7명이 참여한다. 그밖에는 연구기관과 협단체 대표들이다.

이날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 생산 완성차 400만대 규모를 유지하다가 2025년까지 450만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 기술, 교육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를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돕고,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경영위기 심화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비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란 대기오염 물질이 많은 내연기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는 반대로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담은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 29명이 지난해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는 노동 정책과 관련한 요청도 여러 개 꺼내놨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급 환산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파견허용 대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까지로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편, 성 장관은 회의 시작 직후 한 인사말에서 “밸류 체인이 무너지기 전에, 2·3차 협력사 지원 등 완성차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업계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