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동차 협력업체, 전속거래 탓 경쟁력 낮아”

산업연구원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보고서
불공정 전속 거래 관계로 혁신영량 강화 어려워
중소기업 수익성, 이자비용 감당 어려운 수준

그래픽_노수민 (※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주력산업인 전자·자동차 분야에서 대기업에 견줘 중소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은 불공정한 수직 계열화 및 전속거래 구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의 불합리한 단가 인하 요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간접적인 경영 정보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속거래 구조가 해소돼야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30일 공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맹지은 담당 연구원은 전자·자동차산업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연도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불공정한 전속 거래 관계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혁신역량 강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점이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속거래란 위탁기업과 장기거래를 유지하면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특정 위탁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관계를 뜻한다.

전속거래는 과거 정부·대기업 주도의 산업화 가속화 정책에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집단은 협력업체와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 비용을 최소화해 수익을 제고하고, 협력업체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양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가 커지면서 대기업 집단이 협력업체들에 대해 과도하게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며 이른바 ‘갑질 현상’까지 빚어지게 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전자산업의 경우 하도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하도급 기업 매출액 중 모기업 납품액 비중)가 75.3%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010년 4.45%포인트에서 2015년 5.8%포인트, 지난해 13.99%포인트로 갈수록 확대됐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하도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는 88.3%로 전자보다 높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지난해 2.56%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있다. 맹 연구원은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서 모두 전속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비전속 중소기업보다 높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제조업 위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