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알키미스트 신규 평가시 무기명 투표 평가
최종도 성공·실패 아니라 파급력 등으로 평가
알키미스트 신규 평가시 무기명 투표 평가
최종도 성공·실패 아니라 파급력 등으로 평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난제를 푸는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산업부는 플러스 연구개발(Plus R&D), 산업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 강화, 연구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오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신규평가 시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공개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최종 평가도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투자계획에 따른 후속 조처로, 산업부는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소재, 암세포를 찾는 나노로봇 등 성공 가능성은 작지만 잠재력이 큰 기술개발에 7년간 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연구개발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은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연구 수행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연구개발 전략을 도입해야 하고 연구기간·비용 축소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설명해야 한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현장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연구개발자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다. 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 환경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비 잔액은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경상기술료(로열티)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5%로 완화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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