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ISD 국제분쟁 판례, 여기서 볼 수 있다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국제 분쟁 415건 해설 등 담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 본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금지 조처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한국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국제 분쟁 판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disputecase.kr)이 9일 개설됐다.

산업부는 이날 국제 분쟁 판례 415건을 해설한 누리집을 공개했다. 누리집에는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와 배경, 주요 쟁점, 판결문 요지, 해설과 평가 등이 담겼으며, 검색과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누리집의 통상·분쟁 판례 해설 매뉴에는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들도 게시돼 있다. 농업, 반덤핑, 보조금, 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세계무역기구 통상 분쟁 판례 해설도 담겼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메뉴에서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 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읽어볼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 상설 중재 재판소(PCA),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에서 다뤄진 국제 분쟁 판례 134건 해설도 별도 메뉴로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 판례 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 아니라 국제 관계 업무 종사자와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