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5개 노후 산업 단지에 국비, 규제 특례 지원

산업부·국토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군산, 대구달성, 동해북평, 정읍제3, 충주제1 산단
시설 확충·재정비,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5개 산업 단지와 지원 내용.(※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비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노후 산업 단지 5곳을 선정했다. 군산, 대구달성, 동해북평, 정읍제3, 충주제1 산업단지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군산 등 산업 단지 5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착공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교통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산업 단지 안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거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한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건폐율 등 입지규제 완화와 인허가 의제와 같은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허가 의제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각 다른 법률로 정해진 인허가 가운데, 주된 인허가 1개만 받으면 다른 것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꾸려, 각 시·도가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 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하게끔 했다. 그 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추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5곳을 확정했다.

선정된 곳들 가운데 군산국가산업단지는 ‘미래형 신산업 혁신단지’로의 진화를 목표로 한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와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만들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지역 개발과 연계한 발전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대구 달성 1차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는 사고위험 도로를 개선하고 스마트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기반 시설 정비 작업이 이뤄진다. 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업종 고도화도 추진한다.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는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 단지로 발전한다. 정읍 제3 일반산업단지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 문화거리를 조성한다. 충주 제1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융합지구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의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5곳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처음으로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나선 만큼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