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재검토위 두고 “정부 일방통행 되풀이” 비판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검토에
전문가도 지역 주민대표도 배제
미래 세대 부담 엄청난 난제인데
“행정편의적 기구 그칠 것” 우려

정부가 2016년 만들어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적 소통과 합의,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채로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수립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재검토위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배제돼 있어 제대로 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 2호점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받은 이들은 국내 대학의 행정학·법학·통계학·사회학·언론학 교수들과 변호사 등이다. 위원장엔 정정화 강원대 교수(공공행정학), 대변인엔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사회학)가 선출됐다. 이들은 올 8월부터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본부별로 마련돼 있는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나, 중간저장시설 건립 계획도 재검토위가 만들 권고안에 담긴다.

하지만 세계적 ‘난제’인 국내외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 발전소에 더해 폐기물 처리장마저 들어설까봐 불안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애초 재검토위원회가 추진된 것은 그동안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지역 갈등이 양산됐고, ‘원전 계속 가동’을 목표로 한 원자력업계 쪽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지적 때문이었는데, 이를 해소하지 못할 행정 편의적 기구라는 것이다.

실제로 1983년부터 경북(울진·영덕·영일 등),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등을 대상으로 9차례나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주민 반대와 활성단층 발견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학계와 유관기관 등 5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 끝에 2016년 7월 ‘기본계획’을 내놓았는데, 주요 내용이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있었다.

당시 계획을 보면 부지 공모, 주민 의견 수렴, 지질조사 등 부지 적합성 평가를 거쳐 12년 안에 부지 선정을 마쳐야 한다. 그 뒤에는 24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인 심층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부지 선정과 시설 건립은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부지 선정에 성공한 핀란드는 18년이 걸렸다. 스웨덴의 경우 17년 동안 논의·연구해 부지 선정엔 성공했지만, 최근 법원이 심층저장시설로 들어가는 핵폐기물 구리 컨테이너의 장기간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위원회가 구체적인 부지 선정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2016년 계획에서 재검토할 부분을 선정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을 위한 ‘방식’과 ‘기간’이 이미 2016년 계획에 포함돼 있어 ‘부지 논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임시·중간 시설이 사실상 최종 처분장 기능을 하게 될 것이란 지역 우려도 상당하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모인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오로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임시 저장고 증설이 추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