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일본, G20 합의정신에도 배치…WTO 제소”

성윤모 산업장관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성 장관은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더블유티오(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제한 조치는 더블유티오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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