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덜 쓰는 가구 ‘소득 무관 요금할인제’ 손본다

1천만 가구에 월 2500~4000원
소득 묻지 않고 깎아줘 문제 지적
한전 “소비효율·이용자부담 원칙 기반
요금개편안 11월까지 마련해 제출”
정부도 보완조처 고려해 인가 계획
여름 이외 계절 요금 다소 오를 듯

한국전력이 전기를 상대적으로 덜 쓰는 1천만 가구에 해주던 할인 제도인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개선 또는 폐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한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별도 지원한다’는 에너지 요금·복지 정책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정부의 7∼8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정책으로 여름철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계절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1일 “국민들의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보장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하는 등의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11월30일까지 마련해 2020년 6월30일까지는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가적 에너지 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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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올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 관계 등을 정밀 실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사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조처 등이 강구되면 한전이 신청할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 인가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는 누진제 1구간에 해당하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저압은 월 4천원 고압은 25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2500만 가구 가운데 40%에 가까운 958만 가구에 총 3964억원이 할인됐다. 월 1만∼2만원 안팎으로 요금 할인이 이뤄지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할인 등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도, 단지 적게 쓴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의 25%에 가까운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한전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줘 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이 전체 요금 할인에 사용한 돈은 1조3091억원으로 이 가운데 3964억원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에 쓰였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된 요금 할인에 쓰인 돈(3587억원)과 맞먹는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앞서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로 “연봉 2억원의 한전 사장인 나도 할인을 받고 있다”며 폐지 또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진짜 취약계층은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애초 계획과 달리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폐지 또는 보완을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정부의 여름철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사진 배임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격적으로 의결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사외이사 다수가 정부 주도 요금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적자 보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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