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명희 통상본부장 “일본 수출통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 위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대책회의
“글로벌 공급체계 흔드는 일본, 협의 응하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양자 협의를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4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본의 수출 통제 조처는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시스템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처는 한국만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하라”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 통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인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강화 조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조만간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e-mail]